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25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현금지원은 약 14 조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은 29일부터 재난 지원금을 받게 되고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은 30일부터 50 ~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 4차 지원금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 분들에게 지원하는 4차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다. 5개 유형으로 나눠 지급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지원 수준에 따라 유형을 7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확정했다.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대상
- 집합 금지 연장 업종
노래방.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완화된 업종
학원, 겨울 스포츠 증 - 집합제한 업종
식당, 카페, PC방, 숙박업소 등 - 경영위기 업종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여행, 웨딩, 항공업, 공연 등 단계별로 지급 - 일반업종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종
농어민들에는 현금이 아닌 농기구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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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대상 방법 지급일 프리랜서 홈페이지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확정됐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7조 3천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 1천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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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4차 지원금 금액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3가지로 나누어 1백만 원, 2백만 원, 3백만 원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번 4차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5개 유형에서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급을 한다.
| 구분 | 7개 유형 | 지원금액 |
| 집합금지 연장 업종 | 노래방, 헬스장, 유흥시설 등 11종 | 500만원 |
| 집합제한 완화 업종 | 학원, 겨울스포츠 | 400만원 |
| 집합제한 업종 | 식당, 카페, PC방, 숙박업소 등 10종 | 300만원 |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 60% 이상) | 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 60%이상 감소 | 300만원 |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 40 ~ 60%) | 업종 평균매출 40 ~ 60% 감소 | 250만원 |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 20 ~ 40%) | 업종 평균매출 20 ~ 40% 감소 | 200만원 |
| 일반업종 |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출감소 업체 | 100만원 |
지급 시기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신속지급대상자 270만 명에게는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다. 그리고 4월 중순까지 2차 신속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과 매출 감소를 확인해야 하는 사례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5월 중순까지 신청 마감 및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수혜 대상자 380만 명의 70%인 270만 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이들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 지급대상자이며 이들은 안내 문자에 따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을 하면 된다.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는 확인 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 4차에서는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사업장 2개 운영 - 150%
- 사업장 3개 운영 - 180%
- 사업장 4개 이상 - 200%
예를 들어 집합 금지 업종 중 헬스장을 4개 이상 운영을 한다면 지원금액 500만 원의 두배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안내 문자를 받는 사업자는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노정상의 경우에는 소득 감소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5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약 4만여개의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된다. 관리 밖에 있는 노정상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50만원씩 지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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